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초반부터 삐걱대고 있다. 근로자위원 1명은 구속돼 전원회의를 불참했고 다른 위원 1명은 회의장에 늦게 도착했다. 최임위가 최저임금 수준뿐만아니라 차등적용 도입까지 산적한 현안을 제대로 논의해 합의할지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 1명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불참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작년 10월 서울 도심 대규도 집회를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구속됐다. 윤 위원의 입장은 다른 근로자위원이 회의장에서 대신 읽으면서 공개됐다. 윤 위원은 "최저임금 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최임위를 가볍게 대하고 노동계를 적대시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권순원 공익위원도 "위원 구속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다른 근로자위원 1명은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장에 10분 넘게 도착하지 못했다. 단 이날 전원회의는 제적 27명 중 25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워 파행되지 않았다.
노사는 올해도 임금 인상폭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올해 심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필요성을 언급한 차등적용 도입에 대한 격론도 불가피하다. 류기정 사용자위원은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 보다 2배 이상 올라 산업현장에서 회복이 더디다"며 "그동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탓에 내년 최저임금은 안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저임금 수준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업종에 대해 구분 적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동호 근로자위원은 "물가가 급등해 서민은 만원 한장으로 밥 한끼 못 사먹을 정도"라며 "최저임금 심의 방향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분적용 논의는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희망하는 임금 수준인 요구안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작년에는 3차 전원회의 전 일차 요구안이 발표됐다. 최저임위 심의 법정시한은 올해 6월 말이다. 하지만 최임위가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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