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한 장관 취임일인 17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변론을 위해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사건 현장을 목격한 검찰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 한 뒤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폭행 고의성 여부를 두고 “양측이 어디까지 인정하고 또 다르게 사실관계를 기억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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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이던 2020년 7월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던 중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 측 변호인은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획득하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과 함께 소파 옆으로 넘어진 이후로도 한 장관을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계속 누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증명된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소파와 탁자 등 가구들이 어떻게 배치돼 있었고, 사건의 여파로 얼마나 밀렸는지 여부가 당시 물리력 행사가 어느 정도 행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 정황”이라며 이를 분석해 제출하라고 검찰 측에 주문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 장관을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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