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적 복귀 통보" 서지현 주장에…법무부 "특정인 대상 인사 아냐"

서지현 검사/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한 서지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태스크포스(TF)팀장을 둘러싼 인사 논란과 관련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인사 조치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19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측의 서지현 검사 인사 관련 질의에 대해 “이번 파견검사 복귀 조치는 서지현 검사의 파견 기간, TF 업무 경과와 파견 업무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TF 존속 여부는 법무부 내부 조직 구성, 업무 분장, 예산 등과 관련된 것”이라며 “추후 TF의 역할과 기능, 법령·제도 소관·주무 부서의 업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팀장을 맡고 있던 서 검사에게 수원지검 성남지청 복귀를 명령했다. 서 검사는 법무부로부터 모욕적인 방식으로 원청 복귀를 명령 받았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서 검사의 복귀에 반발해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22명 가운데 17명도 중도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위원들의 활동 기간은 원래 올해 8월 11일까지였다.

이들 위원 17명은 “새로운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에 법무부가 파견업무를 수행 중인 서지현 검사에게 법무부에서 나가라고 통보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위원회 간사이자 TF 팀장인 서지현 검사를 중심으로 국회·타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한 권고안의 실제 이행 여부 점검,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하였는데 임기가 약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법무부 검찰국은 한 마디 상의 없이 실무 총괄을 맡고 있던 서지현 검사에게 갑작스럽게 파견종료 및 복귀를 명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2021년 8월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후 관련 자문위원회도 구성됐다. 이들은 현행 성범죄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하면서 11차례 권고안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