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루나사태 정부 초동대처 아쉬워…보호법안 제정 나서야”

“국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심사 거부해”

“尹, 文정부서 만든 대응시스템 가동하지 않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이른바 ‘루나 사태’와 관련 정부의 초동대처를 지적하며 여당을 향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안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루나 코인이 99% 이상 폭락하며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2030 영끌족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디지털 자산 안심 투자환경과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뭐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금융당국도 근거 법안이 없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뒤늦게 현안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의 초동대처가 아쉽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도발 상황에서도 NSC 개최는 안 하고 백화점 쇼핑을 하며 안보불안을 자처하더니 가상자산 폭락사태에선 문재인 정부가 구축한 가상자산 범부처 대응 시스템 가동을 하지 않아 민생 불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에 13개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 국민의힘에서 일방적으로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한시라도 빨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제정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과 안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