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9일 우리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방안을 두고 “절대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1일 정상회담을 열고 IPEF 참여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경제안보'와 관련해 "지금은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일종의 동맹 체제가 필요하다"면서 "(공급망 동맹은)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IPEF는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서 인도태평양국가인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협력하는 경제동맹이다. 인도태평양 역내 새로운 경제협력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만, 미래산업인 디지털 무역과 신기술 등과 관련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수단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급망 협력은)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기반으로한 기술동맹 체제”라며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잠시 중단됐다가 이제 소위 민주주의동맹을 기술동맹이라는 가치동맹으로 변화시키는 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우리가 IPEF에 참여를 타진하는 것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은 연결돼 있고 하이테크 부분에서 기술유출이나 지적재산권 문제, 신통상 분야의 디지털 규범은 우리가 빠진 부분이 있고 이를 국제 규범으로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IPEF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한중 FTA 후속협상이 진행되는데 중요한 것은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서 "정례화된 한중 FTA 운영위가 있기에 양국 관심사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PEF에 우리가 참여하더라도 중국과는 한중FTA 업그레이드를 통해 동일한 경제협력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우리가 IPEF 참여할 경우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진) 제2의 사드 사태가 닥칠 우려에 대해 "(IPEF 참여 예상국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있는데 콕 집어 한국을 말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IPEF는 협정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협력할 플랫폼, 기제를 만드는 것인데 너무 민감하게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한중 FTA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자고 했으니 통상교섭본부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중국의 보복이 있으면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정부의 대중외교는 상호존중, 당당한 외교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오히려 중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문호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은 (디지털)만리장성, 방화벽이 있다”며 “미국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이 중국에서 전혀 영업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데이터 플로우(흐름)의 차단벽이 있고 지금 지향하는 (글로벌)디지털 통상 규범은 자유로운 플로우”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디지털패권국가로서 경쟁력 발휘하려면 이 흐름에 타야 한다”며 “중국은 아일랜드(섬)으로 남거나 서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이게 중요한 이슈다. 여기에 우리가 주도권 놓치면 디지털 패권국가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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