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확장시킨 한미동맹을 계승·발전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가시적 성과가 명확치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외화내빈에 그쳤다는 우려를 갖게한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한미동맹의 강화와 확장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고 단장은 “한미 양국의 동맹이 한층 강화되고 발전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경제와 안보가 융합하는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혀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고 단장은 외화내빈에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가시적 성과가 명확치 않아서 윤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외화내빈에 그쳤다는 우려를 갖게한다”며 “특히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PEF 참여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균형외교를 포기한 데 따른 후폭풍에 충분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고 단장은 “북핵 대응은 정치적 수사에 그쳤고, 북핵 위협을 해소할 창조적 해법도 없었다.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도 불분명하다”며 “한미원자력협력 확대는, 원자력 발전이 탄소제로의 핵심 기술인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과의 협력을 앞세워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원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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