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며칠째 마라톤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26일 정부에 19조 9000억 원의 지출 증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36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출을 골자로 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초과세수분의 지방재정교부금을 포함한 추경 정부안 총 규모는 59조 4000억 원이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국채상환 규모를 줄이고 기획재정부에 편성된 예비비 증액분(1조 원)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맹성규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예결특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증액안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8조 원 △대환대출·긴급경영자금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 5조 2000억 원 △농·어민 대상 손실보전금 3조 1800억 원 △특수고용노동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조 4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 원 △매출 10억~100억 원 구간 중기업 손실보상 범위 포함 5000억 원 등이 포함돼있다. 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다 받아들일 경우 추경 지출 규모는 36조 4000억 원에서 55조 3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손실 보상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채 상환에 9조 원을 사용하겠다는 기재부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많은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지원 받는 것이 국채 상환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라며 “지출구조조정 역시 내년에 해도 되는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라면 최소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추경안 합의를 위한 정부 측이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위한 자세한 소요 재원 추계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맹 간사는 손실 보상 소급 적용 예산 8조 원을 어떻게 추계했느냐는 질문에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손실보상법 적용 이전)까지 4분기 동안 손실 보상에 대해 당시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추계한 1분기 손실 2조원을 바탕으로 추정한 규모”라고 답했다. 8조 원에 기존 지원금과 중복 수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재부의 정확한 추계 제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꼭 관철시켜야 할 증액안으로 ‘매출 10억~100억 원 구간 중기업 손실보상’ 꼽았다. 그는 “매출 10억 원이라고 해도 월 8000만~9000만 원 정도”라며 “연 매출 9900만 원인 소상공인은 보상을 받는데 10억 1000만 원인 소상공인은 배제돼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돈 몇 푼으로 퉁치려고 하고 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제안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증액안 5조 2000억 원에는 ‘한국형 PPP(고정비감면대출)’는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비감면대출은 긴급 경영난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우선 대출을 받은 뒤 사후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에 지출한 내역의 경우 대출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초 민주당이 마련한 추경안에는 고정비감면대출을 전제한 긴급경영자금 6조 원이 반영돼있었으나 정부안 제출 이후 제안한 증액안에는 4조 원 규모로 줄어들었다. 맹 간사는 “(긴금경영자금에는) 고정비 감면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채상환 비용 9조 원과 기재부 예비비 1조 원 등의 재원을 손실 보상을 위해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저희가 제안한 증액안을 100% 관철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민주당 제안에 대해 성의 표시조차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 간사는 “일부 항목은 여야가 증액에 공감한 부분도 있다”며 “다만 저희가 보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정부와 여당이 저희 요구에 수세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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