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0만 가구+α’ 공급 대책을 구체화 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운영한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주택공급계획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정책에 힘을 보탤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과 함께 29일 오후 3시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혁신위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낼 조직으로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와 사무국 역할을 할 ‘실무조직’도 마련했다. 1차관이 이끄는 TF는 공공택지·도심공급·민간정비사업 총 3개 분과로, 혁신위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혁신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TF 팀장을 지낸 심교언 건국대 교수를 비롯해 권대중 명지대 교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최광호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등 건설업계 인사들이 두루 이름을 올렸다.
이날 회의에서 혁신위는 과거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 정부 주택공급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지난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은 내집 마련을 원하는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았고 공급 시기와 입지, 주체, 공급 유형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국토부는 혁신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종합적인 주거 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의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을 새 정부 공급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종 공급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혁신위 회의를 열어 민간의 공급 아이디어를 경청한다. 또한 최근 청년들과 만나 주거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현장에서 무주택자나 지자체 등 여러 의견을 다각적으로 들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와 국토부가 함께 하는 정례 협의체도 구성해 정책 실행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원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혁신위를 통해 공급 모든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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