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방선거 사흘 전인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보전금 600만~1000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추경의 실질 지출 규모는 정부안 36조 4000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확대됐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을 1만여 명 늘리고 법인택시·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액을 높이는 등 지출이 2조 8000억 원 증가한 탓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실질 지출 39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방 이전 지출을 합친 전체 추경 규모는 당초 59조 4000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증가했다. 지출이 늘면서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의 9조 원에서 7조 5000억 원으로 줄었다.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전금은 정부안대로 600만~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지급 기준을 매출액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높이면서 대상자가 기존 370만 명에서 371만 명으로 늘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손실보전금은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이 정부안의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문화 예술인 지원금도 당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소상공인 부실 채권 채무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액은 기존 7000억 원에서 1조 1000억 원으로 증액됐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 인력 인건비 관련 예산도 정부안(6조 1000억 원)보다 1조 1000억 원 늘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온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끝내 빠졌다. 권 원내대표는 “법상 미비로 소급 적용을 할 수 없었지만 23조 원의 손실보상금에는 소급 적용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저희는 간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을 무한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아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다만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 뒤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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