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모든 부처가 규제 해소 부처라는 인식하에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필수라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가 법령 개정 없이 속도를 낼 수 있는 행정 규제부터 철폐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규제 철폐를 위해)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 원을 투자하고 30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도 역동적 성장을 위해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밝혔다. 취임식이 있던 10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총수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단체장들과의 만찬을 통해 기업 지원 의지를 나타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해 25일 “규제 개혁을 위해 인력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며 “덩어리 규제를 검토·관리하는 총리실 태스크포스(TF)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 메시지에 국내 주요 기업 11곳은 지난주 5년간 1060조 원을 투자해 약 30만 명을 신규 채용하는 계획을 줄줄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규제 철폐에 나서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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