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 TF 출범…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2개 분과 구성…민간 전문가·정책 담당자 등 17명 참여

노후주택 정비·광역교통망 구축·기반시설 확충 등 추진

일산신도시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민간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청사진 마련에 착수했다. 단순 노후 주택 정비뿐만 아니라 광역교통망 구축, 기반시설 확충 등 중장기적인 재정비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날 구성된 TF는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김호철 단국대 교수가 공동 팀장을 맡아 운영된다. 팀원으로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필수적인 도시계획, 주택, 부동산 금융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국토부·경기도의 정책담당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TF는 ‘계획’과 ‘제도’ 2개 분과로 구성된다. 정례적 회의를 개최해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정책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1기 신도시는 개발 후 30년이 경과하면서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안전, 도시 경쟁력 약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가 주도로 대량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단지로 조성된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정비 사업을 기존 재건축·재개발 절차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신도시 계획의 특성과 광역교통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의 운영방안 및 검토 과제를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 현황 분석을 통해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도시 재창조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회 계류 중인 다수의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을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화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호철 TF 공동팀장은 “시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되 지역간 균형발전이 확보되도록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1기 신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면밀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종합계획 수립방향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