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층 고조되자 윤석열 정부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확충에 시동을 걸었다.
방위사업청은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주관한 가운데 제14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저층 상공 방어를 위한 공대지 미사일인 패트리엇의 성능개량 2차 구매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사업에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6년간 총 750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이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최대 40km 고도에서 직격 방식으로 파괴할 수 있는 최신형 패트리엇인 PAC-3 미사일을 추가로 확보해 보유량을 늘리는 사업이다. 아울러 주로 적의 항공기 및 순항미사일을 최대 20km고도에서 요격하는 수준이던 기존의 구형 패트리엇인 PAC-2의 발사대를 PAC-3발사대로 개량하는 내용도 이번 사업에 담겼다.
기존의 PAC-2발사대는 1대당 4발의 PAC-2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지만 PAC-3 발사대는 1대당 16발까지 탑재할 수 있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으로 구매하는 PAC-3 유도탄은 사거리와 고도가 확장돼 기존 모델보다 요격 능력이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방추위는 이날 회의에서 소해헬기 체계개발기본계획, 함정용전자전장비-Ⅱ 체계개발기본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소해헬기는 해상 등에서 적의 기뢰를 탐색·제거하는 헬리콥터다. 유사시 적의 공격을 막고 빠르게 상륙작전을 펴기 위해선 적이 해상에 깔아놓은 기뢰들을 빠르게 찾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소해헬기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방추위는 소해헬기를 해외에서 구매하기보다는 2030년까지 9700억원을 투입해 국내에서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은 원산상륙작전을 통해 빠르게 북진하려 했지만 당시 북한이 원산항 일대에 부설한 기뢰 등에 가로막혀 2주 이상 지체하는 바람에 중공군 개입전 북한 주요 지역을 수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고, 이후 남하한 중공군에 밀려 대한민국의 북진통일에 실패했다. 따라서 소해헬기 확충은 유사시 북한의 남침에 맞설 반격작전을 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함정용전자전장비-Ⅱ 체계개발기본계획은 최신형 함정용 전자전장비를 국내기술로 개발해 기존의 구형 장비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2036년까지 총 720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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