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가 약진함에 따라 교육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진보 교육감이 추진한 혁신 교육이 상당 부분 동력을 잃고 보수 후보들이 내세운 기초 학력 신장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보수 간 균형을 이루면서 정책 경쟁을 통해 초·중등교육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 등을 놓고 이념·진영 간 대립이 이어지면서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인천·울산·광주·세종·충남·전북·전남·경남 등 9개 지역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승리했다. 보수 성향 후보는 부산·대구·대전·경기·강원·충북·경북·제주 등 8개 지역에서 당선됐다. 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데 이어 ‘교육 소통령’으로 불리는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 후보가 대거 당선되면서 좌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초·중등교육 현장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보수 후보가 현직 진보 교육감을 꺾고 당선된 지역에서는 진보 교육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혁신 학교를 비롯, 학생인권조례 등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후보 시절 혁신 학교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혁신 교육의 목적과 취지부터 구체적 프로그램까지 살펴보겠다”며 “좋은 부분이 있다면 확산시킬 것이고 단순히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한 정책들은 과감하게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후보들이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됐다고 지적하면서 평가 강화를 주장한 만큼 학업 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진단 평가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학업 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표집 조사하기 때문에 시기도 너무 늦고 전체 학생의 성취 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진보 후보들도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과거 일제 고사식 평가만 아니라면 코로나19에 따른 학습 격차, 학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평가 강화에 동의하는 만큼 각 시도 교육청에서 관련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 교육감이 늘어나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가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진보 교육감과는 고교 학점제 보완 및 도입 유예, 자사고·외고 폐지를 놓고 갈등이 불가피하다. 또 보수 교육감들이 혁신 학교를 축소하거나 일제 고사식 평가를 도입할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 교육계와 마찰을 빚으면서 자사고·외고 폐지를 둘러싸고 발생했던 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교육감들이 이념·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생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을 정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게 됐다”면서 “교육감들이 노동시장 변화와 기술혁신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공통 아젠다와 정책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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