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강경 투쟁이 올해 심상치 않다. 강성 노동조합이 있는 물류 운송 분야를 시작으로 비정규직, 공공 부문까지 파업 선언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노정 관계가 급속하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화물차주들의 파업에 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이달 7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는 “화물 노동자들은 수백만 원이 넘는 유류비 추가 지출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정부의 ‘유가연동보조금’ 등 대책은 적자 운송 상황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산업계는 화물연대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발생할 물류 차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도 지난달 말부터 부분 파업을 결정했다. 이미 택배노조는 올 3월부터 두 달간 파업을 하면서 CJ대한통운 본사, 물류센터 점거 등 단체 행동 수위를 높였다. 사 측과 임금 협상 중인 우체국택배 노조도 14일 1차 경고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말 조합원 3000명이 참여하는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공공 부문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임금 차별 폐지 및 노정 교섭 보장 등을 요구한다.
노동계의 강경 투쟁은 올 하반기에 더 본격화될 분위기다. 민주노총은 매년 7월 수만 명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올해도 강행한다. 민주노총 주도의 대규모 집회는 8월, 10월, 12월에도 예정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도 다음 달 중순 20만 명이 모이는 총파업을 계획했다. 정부와 노정 파트너로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노총도 올해 협상보다 투쟁에 무게 중심을 둔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윤 정부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경영계의 입장만 듣고 노동 개혁을 한다면 노동 개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정부에 강력한 요구를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며 “고물가 탓에 현재 월급 수준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노동자가 늘수록 단체 행동 범위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파업을 자제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폐지됐지만 인플레이션 등으로 국내 경기가 다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은 파업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제6단체는 “국가 경제를 고려한 대승적 차원에서 운송 거부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많은 기업이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인상의 삼중고를 겪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중국 상하이 봉쇄로 수송난은 심화하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육상 운송 거부는 기업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글로벌 수송난과 물류 적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육상 운송 거부는 기업들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 관계자는 “정부 역시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통 받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 금액의 조정을 단행했다”며 “또한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앞두고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관계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신속하게 준비 중”이라며 파업 자제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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