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배분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자 국민의힘이 8일 상임위 간사단을 우선 발표해 정책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지원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 타결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이미 각 상임위 간사단 선정을 마쳤다. 오후께 발표할 예정”이라며 “간사단 중심으로 원구성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각 상임위 소관 정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위 공백 사태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 지원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원내1당이 독점하는 것은 균형과 견제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분리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는 “그런 주장은 결국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겠다는 것과 일맥상통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마 법사위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시킨 뒤 국민의힘에 사법위원회만 주겠다는 전략인 것 같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상반기 국회에서는 통상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깨고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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