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8일 “유·초·중등과 고등·평생교육 재정 간 균형있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재정 개편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써 교육재정 개편 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초·중등교육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내국세에 연동돼 학령인구 감소에도 계속 늘어나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당초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원 확보 등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미온적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기류가 바뀌는 분위기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개혁을 거듭 강조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이 주요 개혁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장 차관은 “그간 지방교육재정과 교부금 제도와 관련해 학계 전문가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여러 쟁점들이 활발하게 논의돼 왔다”면서 “주로 유·초·중등교육과 고등·평생교육 간재정 투자의 불균형 문제나 내국세와 연동돼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교부금 제도의 비효율성 문제 등을 이유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에서 학령인구 감소는 매우 큰 위기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로 키워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여전히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유·초·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평생교육 분야 재정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분야 간 균형 있는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교육재정 구조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교육은 많은 이해관계자가 밀접히 연관돼 있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합리적인 교육재정 개편방안에 대해 학계 전문가와 부처 내·외부 관계자와 사회적 논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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