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이 11일 만나 갖고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에 합의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양자회담을 열고 대북정책 공조 및 확장억제, 연합준비태세,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에 관해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두 장관은 굳건한 억지 및 상시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지난 5월 윤석열-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사당국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핵우산 등을 통해 동맹국을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지켜주는 안보공약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장관은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개최, ‘미 전략자산의 조율되고 적시적인 전개’ 등을 위한 양측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핵·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지속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쉽게말해 북한의 대남 핵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핵우산 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체계 등 모든 수단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두 장관은 주한미군의 훈련시설에 대한 안정되고 자유로운 접근이 상시전투 준비를 갖춘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핵심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북한 핵미사일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임기말 긴급히 국내에 전개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포대가 후임 문재인 정부 임기중 환경영향평가 절차 지연 등을 인해 정상적인 운용과 물자반입 등에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한미가 공감대를 이룬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말 결단 덕분에 고층 상공에 대한 미사일방어 공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었음에도 사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기 위한 후속 행정지원을 게을리해 사실상 중국 및 북한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고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 의지를 드러내 왔다.
이 장관과 로이드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외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긴밀한 한미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두 장관은 특히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및 제7차 핵실험 준비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두 지난 5월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합의한 바와 같이, 한미동맹이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 란치핀)인 한미동맹을 자유·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공동의 약속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한미 정상 간 합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방 분야에서 계속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두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고 있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 10일 중국,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와도 각각 양자간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북핵문제 및 역내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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