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군이 21명으로 압축됐다. 검사 출신이 후보군에 오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현직 법관이 대부분이다. 비법관으로는 학계와 변호사가 일부 포함됐다. 김재형 대법관 후임을 뽑는 이번 대법관 인선은 그동안 진보 색채가 강했던 사법 권력 교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14일 김용빈(사법연수원 16기) 사법연수원장 등 대법관 후보군 2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대법관 후보 천거를 거쳐 총 42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심사에 동의한 후보자 21명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 정보가 공개됐다.
윤석열 정부 첫 신임 대법관은 사법부의 진보 색채를 빼기 위해 보수 성향의 인물이 낙점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 전체 14명 가운데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비율상 현재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여성 대법관을 늘리기 위해 여성 후보가 중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대법관이 교수 출신이라는 점에서 후임 대법관 역시 학계 출신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유력 후보군으로는 김 사법연수원장을 비롯해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정준영(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세월호 사건’ 항소심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경환(21기) 서울회생법원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재오(25기) 대전고법 판사 등이 꼽힌다.
비법관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참여연대 출신 김주영(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인천지법·서울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한 하명호(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여성은 25기인 왕정옥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 3명이 나란히 후보군에 올랐다.
대법원은 28일까지 보름 동안 법원 내외부에서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후보자 중 결격 사유가 없는 인물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청하고 추천위는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최종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관 후보자들을 심사할 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됐다. 추천위는 최영해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당연직과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등 비당연직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법조계에서는 최종 후보군을 추리는 과정에서 추천위 위원인 한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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