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성동 “요소요소에 규제가 민생 발목…개혁 없이 위기 극복 불가능”

"의원 입법 시 규제 영향 분석 실시 검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규제 개혁 없이 경제 혁신과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제3차 당·정 협의회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 각종 규제들이 민생을 발목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주제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 규제혁신TF가 구성되는 등 새 정부 의지는 충분 전달 됐다”며 “중요한 것은 성과다. 역대 정권 초반 혁신 목소리를 높였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며 “부처이기주의, 보신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여론과 인기에 편승해 우후죽순 규제 법안을 발의한 것도 한몫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은 임기 내내 규제 혁신 성과를 직접 챙겨야 한다. 부처별로 할당해서라도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 국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당도 적극 협조 하겠다. 의원 입법 시 규제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 민생 경제를 발목 잡는 과도한 규제 법안은 여야 협상으로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