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민간을 중심에 두는 새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의 기조인 공공주도성장에서 완전히 선회해 기업 등 민간을 축으로 성장하는 모델이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 지원을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을 만들고 취약계층은 두텁게 지원해 위기 극복을 돕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판교 제2테크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에 참석에 이 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경제방향 발표회의 주재는 취임 38일 만이다. 76일이 걸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두 배가 빠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폭등과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3고(유가·환율·금리) 파고가 몰려오는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정부가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민관의 경제 수장이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더 심각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민간과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연구개발)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중심을 민간으로 돌려놓는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노동과 교육, 연금 등 구조적인 문제 역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며,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시간이 걸리고, 과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부처를 향해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며 “우리가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재차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자”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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