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탈북 어민 북송,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2019년 탈북 어민 북송사건에 대해 “원래 옛날부터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느냐”며 진상 규명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들여다 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며 “(당국에서) 한번 들여다보고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동해상으로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을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되돌려 보낸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반발해 선장을 포함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탈북했다면서 보호대상이나 국제법상 난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은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탈북 어민 북송사건도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진상규명하겠다”며 “정부가 극비리에 강제북송 추진하려다가 뒤늦게 사건 전모 드러난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숨겨야 했던 진실이 뭔지 어떤 과정과 절차로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의 특별취급정보(SI)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SI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며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나 싶다. 한번 검토 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