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의회에 9월까지 3개월 간 연방 유류세 면제를 요청한다.
AP·AFP 통신 등은 이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오후 2시 의회에서 유가 관련 연설을 진행하며 이같이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면제 대상은 휘발유·경유로, 현재 각각 갤런 당 18.4센트(약 230원), 24.4센트(약 320원) 수준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외신은 유류세 면제분이 그대로 소매 주유소 가격에 반영될 경우 약 3.6%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백악관은 정유업체 측에 원유 처리 능력을 확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휘발유 가격을 갤런 당 최대 1달러 가량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며 "연료 가격 급등으로 타격을 입은 미국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전역의 모든 주에 같은 조치를 촉구할 것이며, 주정부 측이 자체적으로 걷고 있는 휘발유세에 대해서도 중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FP는 치솟은 휘발유 비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며 이미 뉴욕·코네티컷 등 여러 주에서 유류세 부과를 일시 중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캘리포니아 등 약 46개 주는 연료 비용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방안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류비가 치솟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나왔다. 최근 미국 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사상 최초로 5달러(약 6500원)를 넘어선 상황이다.
다만 AP는 경제학자들과 여야가 모두 이번 방안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국제 유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외부 변수와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정부의 대책이 그리 큰 실효성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AP는 정부 관계자가 100억달러(약 13조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액을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으나. 새로운 수입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a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