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들이 27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히자고 요구했다.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은 민주당을 찾아 정보공개 의결에 동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모두 자체 조사단의 진실 규명 목적이 같다면 국회 국조특위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진상조사 TF가 지난 2020년 당시 서주석 NSC 사무처장 명의의 공문이 발송된 뒤 국방부가 시신 소각 입장을 번복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등 청와대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자 민주당은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 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국회 국조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진상 규명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여야 합의로 특위를 구성하면 국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공개도 가능하다”며 “특위 차원에서는 SI(기밀정보) 비공개 열람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대통령 기록물이 청와대의 부적절한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한 관건이라는 점에서 국회 특위를 구성해야 빠른 진실 규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하 의원은 “국회 공식 기구가 출범하면 국회로 증인도 소환 할 수 있다”며 “당 TF로는 당시 해경·국방부·청와대에 근무한 당사자들을 조사할 수 없지만 국회 특위는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민주당이 진정성 있다면 특위 출범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 차원 TF 권한의 한계를 고려했을 때) 특위에 합의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목적은 진실 규명이 아닌 것”이라며 “국민들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제안에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 국조 특위를 만든 적 없다”고 반박한 것에 하 의원은 “우 비대위원장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국조특위 등 사례는 많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에 국조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한편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24일 대통령기록관에서 ‘각 부처가 수신한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린만큼 해경과 국방부에 있는 청와대 문서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진상조사 TF는 28일 통일부, 29일 외교부를 찾아 당시 이 씨를 구조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따져 물을 예정이다.
이 씨 유족들도 민주당 압박에 동참했다. 이 씨의 형 이래준 씨는 이날 변호사 와 함께 국회를 찾아 우 비대위원장을 만났다. 유족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결정한 뒤 다음달 13일까지 국회에서 정보 공개 의결을 마쳐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정보 공개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