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비효율 논란을 빚었던 각종 대통령 직속 행정·자문위원회에 대한 과감한 구조 조정을 내걸었지만 정작 위원회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위원장들과 자문위원들의 임기 고수로 위원회 통폐합 과정에 차질이 생긴 반면 새 정부의 공약 실현을 위한 위원회들은 신설 중이기 때문이다.
2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설치안을 의결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출범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신설되면서 현재 대통령 직속 행정 및 자문위원회는 전임 정권보다 1개 늘어난 총 23개가 됐다. 14일 문재인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정책기획위원회가 폐지됐지만 새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명분으로 국민통합위원회·디지털플랫정부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최종적으로는 1개가 늘어난 셈이다.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 구성에 나선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칭)’까지 추후 만들어지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24개가 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은 신설 위원회를 포함해 대통령 자문에 꼭 필요한 위원회들만 남기고 8개 정도로 통폐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일부 위원장들이 임기를 이유 삼아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되면 기능이 겹치는 기존 위원회들은 통폐합돼야 하는데 내년 8월까지가 임기인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완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과 국정 철학이 바뀌었는데 전 정부의 아이디어로 임명된 위원장·위원들이 사퇴를 하지 않고 있다”며 “우선 곧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위원회들부터 연장하지 않고 종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북방경제협력위원회·국가교육회의 등이 올 8~9월 일몰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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