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작년 최저임금 결정 방식대로 올해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인상률은 작년과 같은 5%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노동계는 12.9% 인상을, 경영계는 1.1%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올해 인상률과 격차가 크다. 다른 변수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체감 물가가 얼마나 반영될지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최저임금은 3개 기관(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평균 경제성장률(4%)과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0.7%)을 빼 5.1%로 결정했다.
올해 3개 기관의 동일 지표를 이 산식대로 적용한다면 경제성장률 2.7%에 소비자물가상승률 4.5%를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 2.2%를 빼면 된다. 결과는 5%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1%과 거의 같다.
최임위가 올해 심의에서 이 산식을 쓸 가능성은 반반이다. 최임위 심의 구조를 보면 올해도 이 산식이 쓰일 수 있다. 최임위는 노사와 공익위원이 9명씩 동수로 구성된다. 노사는 늘 요구 수준 차이가 커 공익위원이 낸 중재안에 대한 표결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작년도 노사 합의가 어려웠다. 노사의 최종 요구안(3차 제시안)을 보면 노동계는 14.7% 인상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1.49% 인상으로 맞섰다. 결국 공익위원의 산식으로 도출된 5.1%안에 대한 찬반 표결이 이뤄졌다.
하지만 공익위원은 작년 산식을 올해도 쓸지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올해는 고공 물가가 변수다. 기관의 공식 물가상승률은 4.5%지만, 예상치는 6~7%대다. 이미 6~7%대 물가 전망치가 알려진 상황에서 4%대 공식 물가를 쓴 산식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제8차 전원회의를 이어간다. 노동계는 12.9% 인상을, 경영계는 1.1%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임위 안팎에서는 노사가 요구 수준을 조정하더라도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결국 올해도 공익위원 중재안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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