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안보실 월북몰이" 野 "尹안보실 번복 지시"

[서해피격 사건 공방]

국힘 "서훈 실장이 총 책임자"

민주 "합참은 기존 판단 유지"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현장 시뮬레이션 및 역대 유사 사례 분석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국민의힘이 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월북 몰이를 주도한 증거를 확인했다며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이대준 씨에 대한 월북 판단을 번복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실 안보실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서해 피격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안보실이 정부 각 부처에 월북 몰이를 주도한 증거를 확인했다”며 “(2020년 9월) 24일 안보실에서 외교부와 전 재외공관에 뿌리라고 내린 지침서에 ‘극단적 선택 가능성보다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리라’는 지침이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를 근거로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월북 몰이 총책임자’로 규정했다. 또 서 전 실장 외에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서주석 당시 안보실 1차장 등 3명을 월북 몰이 책임 ‘3서(徐)’라고 칭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합참 관계자들과 면담한 후 “윤석열 정부의 안보실이 판단 번복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다시 확인했다”며 “합참은 2020년 9월 24일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 판단이 유지된다고 했으며 최근 정보 판단을 별도로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TF는 합참이 5월 말께 안보실 1·2차장에게 특별취급정보(SI)를 열람하게 하고 2020년 9월 24일 정보본부의 종합 보고서 내용을 보고했으며 25일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도 열람·보고가 이뤄졌다는 내용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