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그린피(이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해 말 수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화제가 됐다. 그러자 올 초 이른바 착한 골프장 늘리기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고 5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때 의결됐다. 이대로면 11월 ‘대중형’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골프장이 탄생한다. 국민청원이 1년 만에 속전속결로 해결되는 모양새다.
정부의 노력이 정말 그린피를 끌어내릴 수 있을까. 표면적으로는 그린피 인하를 유도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인상 요인을 부추기는 역효과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회원제·대중제(퍼블릭) 골프장 분류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개편하는 내용과 추진 계획을 가지고 최근 업계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중제를 비회원제·대중형 둘로 나눠 ‘낮은 그린피’를 약속하는 곳을 대중형으로 지정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회원제처럼 개별소비세(1인당 2만 1120원)를 부과하고 재산세도 회원제 수준인 4%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 세금 부담 때문에라도 그린피를 낮추는 대중형 골프장이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하다.
문제는 대중형의 지정 요건인 낮은 그린피의 적정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주중 18만 원, 주말 24만 원 안팎을 예상하고 있지만 수도권 등 접근성과 시설이 좋은 인기 대중제 골프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곳들은 세금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비회원제를 택해 수익 구조를 유지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세금 부담만큼 그린피를 추가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골프장 입지나 코스 수준,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대중형의 가격 상한을 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고 골프장들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이용료 상한을 달리하는 것은 또 어려운 일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가 가격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 원칙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 아닌가”라며 “새로 짓는 골프장들은 수익성이 제한되는 비회원제나 대중형 대신 회원제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어 골프 대중화라는 취지에 역행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각종 영향평가와 관계 기관 협의를 9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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