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적자 유발에…감사원, 건강보험 재정감사 이달 공개

2018년 이후 적자로 전환된 점 등에 대한 감사 결과 나와

감사원 전경/연합뉴스

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전망이다. 현 정부와 전 정부 간에 탈북어민 북송사건 등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케어’에 대한 문제점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 감사보고서는 이달 말께 외부에 공개될 예정인데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외부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자기공명영상(MRI) 등 보장 확대 항목 심사가 부실했던 점 등이 개선 사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이후 해당 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 집행 이후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흑자를 기록했는데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됐다. 이는 초음파와 MRI 촬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건강보험 집행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건강보험 관련 감사 내용을 일부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보고에서 건강보험의 재정 운용·관리 체계, 보험급여 지출구조, 수입 확충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재정 누수 사례와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감사가 진행된 사안”이라며 “보고서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