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대정부 질문이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사 논란’과 경찰 장악 등에 대해 총력전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25일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이 열린다.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다. 26일에는 경제 분야, 2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질문이 진행된다.
◇최대 격전지는 검찰 편중 인사, 사적 채용=민주당은 검찰 편중 인사와 사적 채용 논란 등 현 정부의 실정을 집중 부각해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심산이다. 첫날 질의자로는 박범계·박주민·고민정·김병주·이해식·임호선 의원이 나선다. 특히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 편중 인사’를 두고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박범계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 장관에게 질문할 것들이 있다”고 전했다.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낸 박주민 의원도 한 장관에 대한 공세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이 참여하는 만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놓고도 날 선 신경전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출신인 임호선 의원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의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청문회 시즌2’ 열리나=민주당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한 장관들에 대한 공세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총 4명이다.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음주 운전, 논문 표절, 자녀 입시 컨설팅 의혹을 받는 박 사회부총리가 집중 공세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 부재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석 상황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들이 선별진료소가 태부족해 검사받을 곳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다”면서 “더블링이 계속돼 확진자가 7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선별진료소가 한 군데밖에 개설이 안 된 것은 아무리 봐도 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K방역이라는 유행어까지 만든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상황이 됐는지 참담하다”고 꼬집었다.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경제위기 속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공세도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 100억 원 인상, 3채 이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개편안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세수가 약 13조 원 줄어들게 되는데 야당은 세금 감면이 대기업과 자산가에게 쏠려 있다는 점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경제 분야 질의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약해온 김경협 의원과 경제 전문가인 홍성국 의원 등을 배치했다. 국민의힘은 임이자·조명희·한무경·최승재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첫 대정부 질문인 만큼 분야별로 다선 의원을 팀장으로 임명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자료 요구 등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일부 장관들의 의혹에 대한 집중 질의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역공도... ‘文 정부 실정’ 부각=신구 정권 간 충돌 양상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일반적으로 대정부 질의에서 정부를 ‘방어’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5월 9일까지 국정을 책임졌던 만큼 여당이 전 정부의 실정을 겨냥한 공세에 나서는 장면도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전 정부의 실정을 집중 부각하며 현재의 각종 위기에 대한 책임론을 무마시키겠다는 의도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 주도 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 시장은 얼어붙었다”면서 “부동산 정책은 5년 내내 수요 억제와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 임대차 3법 같은 졸속 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된 의혹도 정조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하태경·태영호 등 문재인 정부 대북 문제 관련 TF에 참여하는 의원들을 질의자로 구성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퇴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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