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25일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도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만 하는 것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민생 정책을 ‘빨간색 청개구리’ 정책이라고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뒤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은 '3고'(고금리·고물가· 고환율)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 자산가치 하락과 주식시장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매도는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조건이 불평등하다"며 "특정 소수가 불공정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공매도 제도가 형평성 있게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집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리적 요인으로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안펀드를 조성했는데 아직 투입하지 않고 있다"며 "왜 정부가 존재하는지,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과도한 물적분할로 기존 기업의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도 불공정 거래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존 주주에게 동일한 지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물적분할한 회사를) 신생회사인 것처럼 하면서 소액주주를 배제하고 있다"며 "소수 주주만 혜택을 보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尹정부 경제·민생 정책은 ‘빨간색 청개구리’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민생 정책을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위기가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는 게 정치 역할인데 우리 정부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위기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위기를 기회로 원인을 심화시키겠다는 것이 청개구리, 그 중에서도 ‘빨간색 청개구리’ 같은 정책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 등을 놓고서도 “초대기업 감세 정책, 서민 지원 축소 등을 보면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축소해 3000억원 이상의 초고액 영업이익을 올린 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며 "대주주 과세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겠다는 것도 결국 슈퍼리치 초대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민 또는 영세자영업자 환경이 매우 나쁜데 골목상권을 살리고 서민의 소비여력을 증대하는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볼 때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옳지 않은 정책이기에 정부에 입장 전환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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