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북송사건 SI는 우리 군 자산으로 확보"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답변

"지소미아 정상화 필요..시기는 종합 검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의 미스테리를 풀 핵심단초인 특별취급정보(SI)가 한미 연합이 아닌 우리 군 자산을 통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등의 ‘SI 출처’를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논란이 된 SI는 한미 연합정보자산에 의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산에 의해서 확보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국방부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대북감청 등을 담당해온 우리 군의 777부대 등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점에 대해 "군사기밀이라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게 맞다고 보고 승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검토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묻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시기를 당장 급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한일 관계를 큰 틀에서 보면서 (지소미아를 정상화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단서를 달했다. 또한 한일의 북한 핵·미사일 탐지 능력 우위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을) 어떤 형태로 어디까지 발사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일본보다 탐지능력에서) 우위일 수도, 일본이 우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이 취임 후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전면 교체된 배경에 이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군은 "3성 이상은 제가 (인사를) 제청했다. (다른) 지시는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