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는 방안에 대해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부총리는 또 “2025학년도부터 2028학년도까지 4년간 5개 학년을 입학시킨다는 시나리오는 확정된 방안이 아니며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학연령 하향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한 것은 아이들이 모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도록 해 국가 책임교육에 있어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올해 연말에 시안이 마련될 텐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너무 많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연했다.
박 부총리는 이달부터 학제개편과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와 2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 설문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꺼번에 입학할 경우 경쟁이 심화하고 시설·교사 부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25%씩 나눠 4개년에 걸쳐 입학하는 방안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그게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대안들을 열어놓고 토론하고, 합의 과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해마다 1개월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조기에 공교육체제에 들어와서 안정적인 시스템에서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며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대안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된 아동 간 발달격차나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학제개편을 할 경우) 교과과정도 바뀌고 학교 공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뒀다"며 "어머님들이 우려하는 돌봄에 대해서도 1학년과 2학년에 대해서는 전일제 돌봄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하겠다는 제안들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폭넓게 의견수렴이 선행되지 못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책은 말씀드릴 때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학부모, 전문가, 정책 연구 등을 통해서 시작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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