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주 발표하는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을 통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생안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서 신성장 동력 확충, 실질적 균형발전 등 미래에 대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물량·입지·품질·정주환경 등을 망라한 주거 청사진을 마련 중이다. 그동안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를 민간에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를 확대 적용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 통합심의는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경관·건축심의 등을 한번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층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중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중소형 주택에 대해서도 청약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 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다”며 “건축물 붕괴 등 비상식적인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생활환경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GTX-A 노선은 2024년 상반기 개통하고 B·C 노선은 조기 착공에 나설 방침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신도시 개발 지구(128개 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문제 지구별 교통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심야 시간 대 택시난 해소를 위해 탄력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 장관은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과제로 미래 모빌리티 현실화와 해외건설 수주 규모 확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과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팀코리아’로 해외 시장을 공략해 임기 내 연 500억 달러 수주를 목표로 한다.
원 장관은 또 “압축과 연결(Compact&Network)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활용해 실질적인 균형발전도 이루어 내겠다”며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과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국민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한층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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