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공격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군이 전방위로 대비태세를 대폭 강화한다. 이달 하순 진행되는 한미연합연습에서 ‘전시체제 전환’ 상황을 숙달하고 북한에 대한 ‘역공격’ 및 ‘반격 작전’연습을 실시한다.
국방부는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 같은 취재의 정책 등을 담은 ‘국방 업무보고’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에 따르면 올해 후반기의 한미연합연습은 8월 하순 군사연습(프리덤쉴드연습)과 정부연습(을지연습)이 통합된 ‘을지프리덤쉴드’ 명칭으로 총 13일간 실시된다. 이번 연습은 ‘위기관리연습(4일)→1부 연습(군사연습 5일, 정부연습 4일)→2부 연습(4일)’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중 1부 연습은 전시체제 전환을 상정해 진행된다. 주로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고 수도권을 방어하는 작전을 숙련한다. 이어진 2부 연습에선 수도권 안전확보를 위한 ‘역공격’ 및 대북 반격작전 절차를 연습할 계획이다. 한미연합연습 일정에 우리 정부가 통상적인 방어 및 반격작전 이외에 ‘역공격’을 추가로 명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반적으로 역공격은 북한이 전쟁을 도발해 초기에 우리 영토 일부를 침범시 해당 부대를 고립시키기 위한 작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UFS에서는 매우 실전적인 전시 시나리오가 적용된다. 특히 우리의 원자력발전소에서 급조 폭발물이 발견됐다거나, 반도체 공장에 화재가 나고, 은행 전산망이 마비되는 등의 상황이 반영된다.
공항 테러, 민간 및 군시설에 대한 적의 드론 공격, 다중이용시설 피해 상황 등에 대비하는 통합방위작전계획도 실기동훈련(FTX)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는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벌어진 원전 공격위협, 쇼핑몰 폭격, 드론전쟁 등의 양상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한미연합 차원에선 한미 확장억제운용연습(TTX)을 ‘정례화’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한미는 북한의 핵도발 등 핵전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TTX를 실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시절에는 TTX가 2019년 및 2021년의 총 2차례 실시되는데 그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방부가 한미의 ‘TTX 정례화’를 못박은 것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대남 선제타격 위협을 가하는 등 안보위기를 고조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북한 도발시에 대응한 우리 군의 메뉴얼도 손질해 내용을 단순화하고 보완하기로 했다. 이는 북한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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