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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해제 무색한 대구…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미분양 해소 저조·미분양 우려에 관리지역 지정

정부 규제해제에도 미분양 늘고 거래절벽 이어져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서울경제DB




지난 6월말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대구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규제 해제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등 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관리에 나선 것이다.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대구 중·동·남·달서구 등 4곳은 제70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적용 기간은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울산 울주군과 강원 평창군,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경북 포항시(정부규제지역 제외)를 포함한 전국 미분양 관리지역은 총 9곳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 4개 기준 중에서 1개 이상을 충족하면 지정된다.



대구 중·남·달서구는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 등 2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동구는 미분양 해소 저조에 해당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신규 공급 물량을 조절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6월 30일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지역(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했지만 시장은 침체 분위기를 면하지 못 하고 있다. 6월말 기준 대구 미분양 주택은 6718가구로 전국(2만 7910가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05가구로 지난해 12월(126가구)보다 38.5% 증가했다. 반면 주택 매매 거래량은 1186건으로 전월보다 27.1%, 전년 동기보다 58.9% 급감하며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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