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책을 불쑥 꺼냈다가 학부모와 교원 단체, 교사 노조는 물론 정치권으로부터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폐지 위기에 놓인 외고 학부모들도 박 사회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감한 사안을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다 ‘전문성 부족’ 평가에 ‘불통’ 이미지까지 덧씌워지면서 박 부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5세 취학 정책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다. 강 의원은 “박 부총리는 다른 의혹들도 제기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만 5세 조기 취학 정책만으로도 교육을 이끌고 갈 자격이 없다”며 “조기 입학 대신 본인의 조기 사퇴를 바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떤 의견 수렴과 어떤 공론화가 더 필요한 것인가”라며 즉각적인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어 “박 부총리는 이 모든 사안의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닷새째 집회를 갖고 정책 취소와 윤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박 부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는 학제개편안뿐 아니라 외고 폐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터져나왔다. 전국외고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고 폐지와 관련해)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교육부 장관의 일방적인 발표는 졸속 행정”이라며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한 박 부총리는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취임 한 달 만에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은 박 부총리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다.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밀한 대응 논리와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자율형사립고와 함께 존치될 것으로 예상됐던 외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 교과특성화학교로 운영하는 방안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뒤집는 것인 데다 정책 기조를 바꾼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반발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 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학제·고교체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 발표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 여부와 방향을 정하겠다고 미리 밝힌 만큼 사전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박 부총리가 사태를 수습할 의지는 물론 국민들을 설득할 지식·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기초학력 신장과 대입 제도 개편과 같은 교육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박 부총리가 급하지도 않은 정책을 내밀어 교육 당국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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