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민·당·정 토론회에서 “기성세대는 풍족하게 쓰고 나머지 빚을 아이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연금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연금의 장기 재정 지소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동일연금’으로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연금 제도 유지를 위해 보험료율은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민·당·정 토론회를 열고 “세대간 불공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연금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매년 특수직연금 적자를 매우기 위해 수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두고 “이대로 방치하면 특수직연금 수령자와 일반 국민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생길 것이 뻔하다”며 “더 늦기 전에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연금 개혁 방식에 대해 “정부가 안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개혁 방향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 의원이 주도한 마지막 민·당·정 토론회였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수직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동일연금’ 도입을 제안했다. 공적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윤 연구위원은 급격한 통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호화하기 위해 재정통합·관리기구 통합을 서두르기보다 연금산정소득과 소득재분배 기준을 먼저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속에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 합계출생율이 0.81”이라며 “이는 한 해에 26만 명씩 태어난 세대가 한 해에 70만~100만 명 세대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그는 “다른 나라보다 몇배 더 강력한 연금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시키고 핀란드식 연금자동안정화 조치 등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에 내재돼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은 복지제도가 수행하도록 하고 국민연금은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이 높은 노인빈곤율 해결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린나라 노인빈곤의 문제는 ‘노인소득 양극화’”라며 “노인 가구 중 소득이 높은 4·5분위의 경우 전체가구 기준으로 봐도 초고소득 계층”이라며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기보다 빈곤선 이하의 노인의 최저생계비를 맞춰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시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에게 한정해 지급하고 대신 급여액을 늘려야 한다”고 맞장구쳤다.
기초연금을 선별지급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소득인정방식을 개선해 해결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양 교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경우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재산 보유시 인정 소득이 많이 잡히는 구조”라며 “이 방식을 근로 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똑같이 적용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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