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양안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미 정부가 대(對)중국 관세 철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정부 당국자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중 관세 철폐를 일부 품목에 국한할지 혹은 추가 관세를 부과할지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을 대상으로 부과한 관세가 미국의 물가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일부 중국산 소비재의 관세를 철폐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이유로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며 미중 갈등이 고조되자 이 같은 기조가 뒤집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연일 강경 태세를 보이는 시점에 관세를 완화하면 자칫 중국의 공세에 밀리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소식통은 “대만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면서 “아직 모든 옵션이 남아 있다. 결정할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뿐이며 우리 이익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도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지정학이 특히 복잡해졌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관세 철폐 문제에 관해)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이 밖에 미국 측이 제안한 상호 관세 철폐를 중국이 거절한 것도 재검토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정 1단계를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 역시 관세 철폐에 제동이 걸린 요인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2020~2021년 미국 농산물과 에너지·공산품 등의 구매액을 2017년보다 2000억 달러 늘리는 내용의 협정을 트럼프 당시 행정부와 체결했지만 실제 증가액은 777억 달러에 그쳤으며 이후에도 중국이 팬데믹을 이유로 약속했던 추가 물량을 사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해관총서는 11일 미국 육류 업체 ‘킹미트’에서 수입한 소고기에서 락토파민이 검출됐다면서 해당 업체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 사실을 미 농업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소와 돼지 사육용 성장 촉진제인 락토파민은 중국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한편 중국군은 이달 7일부터 대만 주변에서 이어온 군사훈련을 마무리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선사령부는 성명에서 “다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통합 전투 능력을 효과적으로 시험했다”며 “지속적으로 훈련과 전투 준비를 수행하며 대만해협 방향으로의 전투 대비 경계 정찰을 상시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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