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북한의 도발시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한민국을 겨냥해 ‘강력 보복’ 등의 협박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컨벤션센터에서 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고 북한 코로나19 확산 원인을 한국측에 덮어씌우려는 김 부부장의 전날 ‘강력 보복’ 발언에 대해 “(북한에 전파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서 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어떤 형태로든,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대응 기조에 대해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해서는 한국군 뿐 아니라 미측의 전략자산을 동원한 가운데 대응할 계획이고, 직접적이고 전술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선 “핵실험을 했을 때 대응 수위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며 “한미간 긴밀한 협의로 강도 높은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한다거나 물리적으로 (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해도 (한미에 대해선) 사용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능력을 보여주어서 사용 안 하도록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핵의 사용이 초래하는 결과는 북한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고, 사용 효과도 없을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국지도발시 남북간 9·19군사 합의가 폐기될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만 일방적으로 (9·19합의를 ) 지키고 북한은 안 하면 의미가 없는 합의이고 오래 존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7차 핵실험을 했을 때 9·19 합의를 파기하는가, 이것은 외교부 등 (정부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아직도 우리가 (북한으로 하여금 9·19 합의를 유지하도록 할) 기회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중국이 최근 주한미군 사드(THAAD) 운용 정상화 및 한반도 사드추가 배치 여부에 대해 제동을 거는 이른바 ‘3불 1한’를 공식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선 “사드 배치는 안보 주권에 해당하고, 중국이 (3불1한과 같은) 그런 논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보에 필요한 주권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 반박했다. 이어서 "중국의 반대에 의해 사드 정상화 정책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는 주한미군의 사드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하고, 미중간 전략균형을 무너뜨린다는 중국측 주장에 대해 “(주한미군이 배치한) 성주 사드 포대 레이더 위치가 중국을 향하면 바로 앞에 산이 있어서 차폐되므로 물리적으로 (중국을 겨냥해) 운용할 수 없는 위치”라고 반박했다. 또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위협받는 방향은 한반도와 전혀 관계없다"며 "사드 포대는 미국 방어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오직 한반도 방어만 할 수 있는 위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만의 하나 미중간 분쟁이 격화돼 중국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 등을 쏜다고 해도 그 발사 경로가 한반도 주변을 지나는 게 아니라 알래스카 등을 경유해 가기 때문에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다고 해서 미국 본토를 방어해줄 수 있는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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