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통계청 통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통계청이 감사원의 특정 감사를 받는 것은 7년 만으로 박근혜 정부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은 자체 감사 우수 기관으로 지정돼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감사까지 면제받았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 논란에 휩싸였던 ‘가계동향조사’와 비정규직 통계를 다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가 특정 감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3분기 중 통계청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올 5월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에 “3분기에 감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 홈페이지의 연간 감사 계획에 통계청은 성과·특정 사안 감사 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감사원은 9월 중 감사에 즉각 착수할지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특정 감사라는 점은 부정하지 않았다. 통계청도 이번 감사가 ‘통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라고 전했다. 특정 감사란 정기 감사 외에 특정 사안에 대해 실시하는 비정기 감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진 통계청의 국가 통계 정확성 논란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감사원은 통계청이 원래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조사를 2017년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되살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통계청은 이후 2018년 표본 논란이 일자 2020년에는 다시 소득과 지출을 통합한 조사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가계의 소득과 지출 실태를 보여주는 가계동향조사 시계열은 두 차례 단절됐다. 소득과 지출을 다시 통합하고 조사 방식을 변경하면서 소득 5분위 배율 등 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통계 기준이 바뀌다 보니 개편 전후의 통계도 비교할 수 없게 됐다. 이를 두고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통계청이 정부에 유리한 통계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 사실상 통계를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통계 결과를 내놓은 경제활동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도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10월에는 통계청이 비정규직 규모가 2018년 대비 87만 명 늘었다고 발표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 병행 조사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분포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를 두고 통계청이 설문 문항을 개편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감사원은 석연치 않은 통계 결과에 지난해 초 통계청에 대한 감사를 예고했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차일피일 미뤄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 계획이 구체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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