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7일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을 재개한 가운데 한미가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대북 대응 태세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1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차관보급(실장급) 채널인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의 제21차 회의 및 억제전략위원회(DSC)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또한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한미 연합군의 준비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미는 KIDD 회의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한 연합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 일대에서 연합 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북한 핵실험 감행 시 미국 전략자산의 역내 전개를 포함해 한미 공동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 방침도 확인했다.
한미는 KIDD 회의에서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한국군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체계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경북 상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접근성 개선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사드 기지에 대한 식량 및 자재 운반 등의 지상 접근 횟수는 기존 주 3회에서 최근 주 5회로 늘어났으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일반 주한미군 부대 등과 같이 상시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우리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번 DSC 회의에서 한미는 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 및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더 긴밀한 정책 공조 및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DSC 내에 CMWG를 신설하기로 했다. CMWG는 미사일 방어 연구에 대한 공동 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16~17일 회의에서 한미는 용산 기지 이전 계획을 지속 이행하기로 했다.?또한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우주와 사이버 영역에서 동맹의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방산·연구개발 분야의 협력 및 첨단 과학기술 협력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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