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23일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일방적 상임위원회 운영이 이어질 경우 ‘사퇴권고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위원장이 여야 간사협의 없이 상임위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과방위 소속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오랫동안 관행과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를 운영해왔는데 ‘여야 간사가 협의한다’는 기본 절차를 망각한 정 위원장으로 인해 불명예스러운 오욕을 치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는 국회법에서 정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며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를 지원해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를 망각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이상 정 위원장의 의도적 회의 파행 유도와 상임위 반쪽 개의를 두고볼 수 없다”며 “정 위원장이 협의를 지원하지 않는 태도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독식을 고집할 경우 상임위원장 사퇴권고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 위원장은 처음부터 여당 간사 내정자와 협의를 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며 “(회의 운영) 형식도 잘못됐다. 시종일관 대립된 주장을 펼치고 민주당 한편에 서서 여당 간사 내정자의 협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29일, 지난 18일 진행된 과방위 전체회의 모두 부적절하게 열렸다는 입장이다. 그는 “특히 18일 전체회의의 경우 (정 위원장이) 과방위를 정상화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간사 선임을 먼저 했어야 했다”며 “오죽했으면 같은 당의 변재일 의원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조차 법안소위 위원장 선정보다 여당 간사 선임이 먼저라고 주장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정 위원장의 행동이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확보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지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협의는 뒷전이던 정 위원장의 속내는 다른 데 있다”며 “TBS에 대한 ‘상업광고 허용과 국가예산편성’의 특혜를 부여해 불법 편파방송의 온상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살리려는 작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과 한 방송통신위원장이 짬짜미가 돼 상임위를 사유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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