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자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국회 전략을 공개했다. 이 대표가 평소 ‘실용적 민생 개혁’을 강조해온 만큼 민생 입법에 초점을 맞췄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내홍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 활동이 공전 중인 상황에서 다수 의석과 ‘이재명표 민생 입법’을 앞세워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31일 국회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22대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워크숍을 앞두고 ‘민생 시그널 169’ 프로젝트를 진행해 소속 의원 169명 전원으로부터 487개의 민생 법안을 제안받았다. 이후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원회가 현안 및 이슈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 대표가 평소 강조한 서민 법안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주거나 교통·금융·구직·보육 등 국민의 삶과 제일 밀접한 부분들을 검토했다”면서 “그중에서도 특별히 더 어려운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법안들을 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소개된 민생 법안은 수해피해지원법이다. 최근 중부지방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범위를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침수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시설 거주자를 위한 지원을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는 최소주거보장법도 명단에 포함됐다.
최근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요건이 충족되면 신속히 시장 격리를 진행하는 쌀값정상화법과 8월부터 연말까지 대중교통 이용액의 50%를 환급하는 반값교통비지원법도 이름을 올렸다. 특별재난지역의 임대료분담제를 실시하는 온전한손실보상법, 최근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상시적 자체 점검을 의무화하는 보이스피싱방지법 등도 22대 민생 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한편 민생 법안 외에도 시행령 통치를 막는 국회법 개정안, 경찰국 대응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허위 경력 처벌을 위한 김건희방지법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입법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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