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로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독일 정부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650억 유로(88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추진한다. 인플레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이익에 ‘횡재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4일(현지 시간) 독일 연립정부는 밤샘 협상 끝에 3차 인플레 부담경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러시아가 노르트스트림 1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조치다. 앞서 내놓은 1·2차 지원 패키지까지 포함하면 독일 정부의 인플레 대응책은 총 950억 유로 규모에 달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많은 돈이 들지만 꼭 필요한 지출"이라며 "독일이 이번 위기를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책에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과 대중교통 보조금, 사회복지수당에 실질 물가상승률 반영, 에너지 집약적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등이 담겼다. 특히 가계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료 제동 장치(price break)’ 제도를 도입, 기본 전기 사용 범위까지는 인하된 요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 달 기준 독일의 에너지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35.6% 급등한 상태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에너지값 급등으로 수익을 올린 기업들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글로벌 최소 법인세 15%를 조기 시행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연료값 폭등 덕에 통상 수준을 크게 웃도는 이익을 낸 전력 생산업체가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숄츠 총리는 “이른 대비 조치로 겨울 난방철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미 (천연가스) 공급량은 충분하지만 정부는 소비자와 기업들을 높은 비용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독일 내 가스 저장고는 이미 10월 목표치인 85%까지 채워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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