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 차관이 약 6년만에 양자회담을 열고 양국간 국방협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양국간 갈등 현안인 ‘초계기 문제’와 관련해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오카 마사미 심의관(차관급)은 7일 오후 1시20분부터 약 30분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양자회담을 열였다. 한일 국방차관회담은 양국 관계 경색 속에 2016년 9월 이후 중단됐다가 이번에 재개된 것이다.
신 차관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 배경에 대해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한일 국방협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양측 공감에 따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일 국방협력 정상화를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이런 노력이 당면한 안보 도전들에 대처하면서 역내 안보와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양측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에 있어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관련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선 지난 2018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독도 북방 100km 해상에서 우리 해군 함정에 저공 근접비행함에 따라 촉발된 우리 함정의 레이더 조사 여부 논란도 논의됐다. 신 차관은 “양측이 2018년에 있었던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서 양국 국방부간 협력발전을 위해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고, 이 문제를 워킹레벨, 그러니까 실무레벨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오는 11월 주관하는 국제관함식과 관련해 신 차관은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의 참석을 희망한다는 일반론적 차원의 (일본측) 언급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우리측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및 후속회담 일정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30분 가량의 짧은 회담 일정상 광범위한 이슈에 대한 논의보다는 양국 안보협력과 관련해 당장 풀어야 할 현안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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