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 여력이 부족한 기업 중장년 근로자들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재취업 모범 사례를 확산하고, 맞춤형 기업 컨설팅을 강화해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노사의 부정적인 인식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권기섭(사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회 라이프점프 전직지원 활성화 컨퍼런스’에서 “근로자들이 재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때문에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현장의 좋은 사례를 확산시키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컨설팅을 강화해 인식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경제신문과 라이프점프,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추최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했다.
권 차관은 급속하게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를 언급하며 중장년들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이끈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초로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으로 감소했다”며 “정부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 고령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보다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시행 중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가 대표적이다. 권 차관은 “1000인 이상 대기업들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중장년들이 원활히 노동이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퇴직 전부터 진로설계, 취·창업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제도”라면서 “2019년 19%에 불과했던 제도 실시율이 2년 만에 51.7%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제도 이행 의지와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업 현장의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안착에 힘쓸 계획이다. 권 차권은 “제도 3년차를 맞은 올해 기업 현장에서 운영 중 다양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여전히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았다”며 “참여 대상 근로자들도 명예퇴직 등과 연계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으로 참여를 꺼리는 경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좋은 사례를 확산시키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일부 현장에 남아 있는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노사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재정여력이 없어 불가피하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령자 고용정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권 차관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고령자 취업지원기관간 연계·협업을 강화해 고령자 누구나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안정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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