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당국이 차관급 정례 대화채널을 개설해 국방분야의 과학기술 협력에 나선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를 방문해 차관급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국방부의 하이디 슈 (Heidi Shyu) 연구공학차관 및 윌리엄 라플랑 (William A. LaPlante) 획득운영유지차관이 참석했다. 연구공학차관실은 지난 2018년 미국 국방 과학기술 발전전략을 총괄하기 위해 신설됐다. 해당 차관실 신설 이후 우리 국방부와 차관급 양자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차관과 슈 차관은 그간 무기체계 획득과 공동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양국 협력관계를 꾸준히 유지해 온 그간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서 과학기술 자체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국가의 의사를 관철하는 힘이 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 시 그간의 협력채널을 확대 발전시켜 한미 차관급이 정례적으로 만나 정책적·전략적·포괄적 차원에서 과학기술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갖기로 했다. 두 차관은 기술발달에 따른 새로운 위협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무인, 양자, 첨단 레이더 기술 등을 활용한 게임체인저 국방 R&D를 한미가 함께 수행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 신 차관은 라플랑 차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의 방산·획득분야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신 차관은 현재 미국이 세계 28개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RDP)’을 체결하여 방산협력을 추진하고 있음을 환기했다. 아울러 우리측도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대미 방산협력 확대를 통한 상호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라플랑 차관은 미국도 한국과의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하여 검토 중임을 언급했다. 또한 성공적인 협정 체결을 통해 우수한 품질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국방 공급망에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양자회담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재편되고 국제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한미 국방과학기술 협력과 상호간 방산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성사됐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 동맹을 기술동맹을 비롯한 포괄적 동맹으로 진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국간 정책·전략적 수준의 국방과학기술협력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미 상호 공급망 참여를 확대하여 양국의 방위산업을 성장시키고 한미 안보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 협정’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 국방부는 고위급 논의를 통해 양국에 이익이 되고 동맹의 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국방과학기술 협력방안과 사업들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간 고위급 국방과학기술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군을 첨단화하고 동맹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한편,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진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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