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현 정권의 실정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기의 각종 비리 의혹을 집중 조명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공정 수사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 등을 문제 삼았다.
포문은 민주당이 먼저 열었다. 첫 주자로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특검) 찬성 여론이 높다”면서 검찰의 불공정 수사를 정조준했다. 새로운 증거가 제시됐으니 특검을 통해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거래를 하지 말라는 김 여사의 녹취록이 법원에 제출됐다”며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데도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검 거부는 주가 조작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몰아세웠다.
민주당은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인사 실패도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관 후보자부터 부총리까지 줄줄이 낙마하는 것에 대한 총리 책임은 있나’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저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낮은 자세를 유지했다.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계획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이 ‘영빈관 짓는 데 드는 878억 원의 예산을 알고 있었냐’고 질의하자 한 총리는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영빈관 신축 계획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과 그 문제를 논의할 시간은 없었다”면서 “최고 통치권자가 파악하고 (예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대통령은 영빈관을 총리나 외교부 장관 등이 필요하면 쓰도록 국가의 자산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국민이 현실적으로 (영빈관 신축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철회하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야당의 공세에 적극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기의 각종 비리 의혹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만들어줄 것과 산업화·민주화 다음에 이어질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 제시 두 가지였다”고 운을 띄웠다.
특히 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즉시 중단’으로 보고서를 쓰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된 ‘원전 경제성 조작’은 이미 7277억 원의 국민 혈세 낭비를 가져왔다. 그렇게 만들어진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만 조사했는데도 보조금 부당 집행, 입찰 담합, 특정 대출 등 2616억 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총리실에서 태양광과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 문제 등을 당시 사업 평가에 기초해 점검을 시작했는데 상당한 문제들이 발견됐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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