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尹정부, 시대 역행…이러다 재생에너지 유목민 될지도”

“미국도 언제든 탄소국경제 도입 가능”

“재생에너지 축소로 경쟁력 약화 우려”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김태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하는 에너지정책에 대해 “자칫 잘못하면 재생에너지를 찾아 국내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옮겨야 하는 ‘재생에너지 유목민’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긴장감이 크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 RE100 동향 및 지원제도 개선방향’ 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시대를 역행하고 미래 준비에 있어 잘못된 판단과 정책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많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RE100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제안이 됐는데 세계와 국내 유수 기업들이 다 참여를 선언하며 이제는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경제영역에서 중요하게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럽에서 탄소국경조정세가 도입되고, 저희 예측에는 미국도 연방 차원에서 도입이 안 될 뿐이지 이미 주단위로는 시작했다”며 “미국도 자국에 유리하겠다는 판단만 되면 언제든 탄소국경세를 도입하지 않겠냐는 예측을 한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지금 RE100 참여를 선언하고 있는 기업들의 규모나 속도로 놓고 봤을 때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하는 바람에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우리 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제조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일선에서 감당해야 할 기업들 입장에선 한편으론 불안하고 답답하기도 할 것”이라며 “이 길에서 뒤쳐지면 우리가 쇠락하게 되는데 잘못된 판단과 결정들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점이 염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 당이나 국회, 국회를 통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제시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의 ESG 담당자들이 참석해 자사 RE100 전략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