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40명씩 다친다…택배기사 산재 신청 6배 늘어

윤건영 의원 "월 평균 신청건 4배↑

안전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 필요"

산재 보험 적용제외 강화 효과도

7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의원들 앞으로 도착한 추석선물 택배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택배기사가 사고를 당해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건수가 4년 만에 6배 넘게 늘었다. 여전히 택배기사의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는 방증이다. 정부가 산재보험 문턱을 낮춘 효과도 나타났다.

2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택배노동자(택배기사)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작년 신청건수는 458건으로 2018년 76건 대비 6배 넘게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 287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작년치를 넘는다.

산재 신청이 승인되는 비율은 매해 90%를 넘는다. 작년에도 458건 신청 중 417건이 승인됐다. 신청 사유가 대부분 승인률이 높은 사고인 탓이다. 그만큼 택배기사 작업 환경이 위험하다는 의미다. 작년 택배기사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택배기사 산재신청이 해마다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택배기사와 택배물량이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작년 택배기사 1명의 하루 처리 물량은 255개에 달한다.

정부가 산재보험 제도를 개선한 효과도 있다. 작년 7월부터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가 강화됐다. 산재보험을 더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택배기사의 근무환경이 더 열악해졌다”며 “정부와 기업은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